재계의 항변 이유 있으나

재계가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재벌정책이 자칫 재벌을 지나치게 압박, 경제위축 등 각종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항변이다. 지난 9일 개최된 전경련 월례 회장단회의는 재계의 이같은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해와 협력으로 다져도 부족할 정·재계 관계가 냉기류로 휩싸이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이다.전경련 회장단 월례회의는 최근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한 우려와 성토의 장(場)이었다. 현대증권의 주가 조작사건,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재벌개혁을 압박하는 일련의 사태에 재계가 강력한 톤으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재계는 재벌개혁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기업인의 의욕저하를 초래해 실물경제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기업인에 대한 구속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도 기업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과거의 관행을 고치자」는 자성(自省)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과 요구가 더 많았다는 점에서 잎으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재계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정부의 재벌개혁 방침이 산업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회장단 회의후 열린 전경련 원로자문단 회의도 이같은 분위기로 가득찼다. 정부가 재벌을 너무 조급하게 죄고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의 경제불안도 정부의 섣부른 정책과 일관성 없는 재벌개혁 추진이 불러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재계의 주장을 그대로 흘려버릴 수 만은 없다.

오늘의 IMF사태를 불러 온 책임은 정부의 정책판단 잘못에 돌려져야겠지만 재벌체제도 한 원인(遠因)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벌개혁은 전 국민의 공감대속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개혁의 속도와 방향이다. 사실 역대 정권치고 재벌개혁 추진을 내놓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그러나 실천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그때마다 재벌이 경제불안을 무기로 이를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향도 재벌해체쪽으로 무게가 두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계가 불안해 하고 있다. 재계의 불만과 우려도 이해가 간다. 정부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불안을 씻어 줄 필요가 있다. 정·재계의 견해차가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져 개혁속도를 늦추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