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첫 복지 종합평가

복지부 10월까지 실시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231개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 수준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등 지방 분권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복지 수준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평가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평가 분야는 복지총괄ㆍ복지행정혁신ㆍ지역사회 복지계획 등 7개 분야로 이를 분야별로 사업기반영역, 사업기획 및 추진 영역, 사업실적 영역 등 2~4개 영역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복지부는 10월까지 평가를 마친 후 연말께 우수 지자체를 선정, 인센티브 차원에서 특별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재정자립도와 지역여건이 열악하지만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뽑는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통해 지자체간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지역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