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마련/5개 부처장관 담화

◎노동계파업 엄중 대처/경총,정리해고 최대한 억제정부는 27일 한국노총·민노총 등 노동계가 노동관계법 국회통과에 반발, 파업에 돌입한데 대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 근로자지원을 위한 금융 세제상의 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이수성총리 주재로 한승수 경제부총리, 김우석 내무, 안우만 법무, 안광 통산, 강봉균 정보통신, 진념 노동, 추경석 건교, 오인환 공보처장관 등 8개 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연데 이어 이날 하오 한경제부총리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부총리, 내무, 법무, 통산, 노동부 등 5개부처 장관 명의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국민과 노동계의 이해를 촉구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근로자우대저축도입 등 근로자 특별지원책을 마련키로 하는 한편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관계장관회의는 노동계가 국가의 입법사항에 대해 개별사업장의 생산업무를 중단하면서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원칙에 입각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회의는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등 노동관계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상정키로 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재계도 노동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한 노동계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파업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

재계는 또 이번에 도입된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로 인해 고용불안이나 근로자의 소득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총은 27일 상오 서울 롯데호텔에서 긴급회장단회의를 열고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우리 경제에 돌이킬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근로자들에게 생산활동에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호소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이번에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더라도 일부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이외에는 무절제한 인원정리를 최대한 자제해 고용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변형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소득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영규·채수종·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