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가입'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

월말까지, 양국 민.관 경협硏도 발족키로정부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 양국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21세기 한중 경제협력연구회'를 발족,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중국의 WTO 가입 영향과 대응'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중국 경제협력은 무역ㆍ투자를 중심으로 전면적이고 급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그동안 조성된 교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따라서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금융ㆍ정보기술ㆍ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통신ㆍ완성승용차ㆍ문화 등의 한중 경제협력 확대 ▦가격경쟁력보다 품질ㆍ서비스 개선 ▦통상마찰 완화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또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등 중국측 인사 10여명과 '21세기 한중 경제협력연구회'를 만들어 교류증진 및 공동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법도 찾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정부 부처와 국책ㆍ민간연구소 인사로 최근 구성한 '중국 전문가 포럼'과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조만간 열어 중국 진출전략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대중국 수출이 12억~15억달러 늘어나겠지만 중국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시장은 물론 세계 주요 수출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농수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인한 통상마찰, 불법 노무인력의 유입 및 상표 도용 등에 따른 비경제 분야의 마찰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