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차관 '올해 5% 성장 문제없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9일 "고유가와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경제 전망이 밝은 만큼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또 최근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의 한국 정부 비난발언과 관련 "다른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한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국자본을 우리 경제발전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환율하락과 한.미 FTA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민간 연구소의 지적과 관련해 진 차관은"환율이나 유가 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세계경제 전망이 밝은 만큼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환율 하락 문제와 관련 그는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에 급격히 절상된 것은 외환보유고가 많고 환율시장의 폭이 좁기 때문"이라며 "해외투자를 확대해 자본수지 측면에서 부담을 덜어주고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적으로 환율 움직임에 대응하지 않도록 (시장을)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자유화를 추진한 것은 세계 10위권인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외환자유화가 정도가 뒤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자본의 해외유출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외환은행 매각 관련 한국정부를 비난한데 대해 진차관은 "론스타 회장의 발언이 다른 해외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수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정부는 법을 지키면서 영업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를 해주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실제 다른 외국인투자자들은이러한 정부정책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6월5일 1차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 관련 진 차관은 "한.미 FTA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보자는 것보다는 일본과 중국, 인도 등 경쟁국들보다 미국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졸속추진이라고 비판하지만(내가) 국제업무정책관으로 재직하던 2003년 이전부터 전체 로드맵을 만들어 검토해왔다"고 강조했다. FTA 추진 상황 정보공개와 관련 진 차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관련 내용 정보공개는 규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를 검토할 것"이라며 "미국 측 협정문 초안은 1차 협상 출발 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세부 협상 내용과 관련 그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나 아세안(ASEAN)과의 FTA 체결처럼 개성공단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으로 인정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다"면서 "교육개방의 경우 초.중.고교는 개방 대상이 아니며 대학과 성인교육 중심으로 실질적 교육개방이 이뤄지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미국 현지에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워싱턴 지역에 우리 교포가 10만명 이상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해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내에서도 평화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만큼 원정시위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