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김석동 재경차관보 재경위 공방

"외환銀 매각 조사때 어떤 질문 있었나"

"감사원서 조사받는 중이라 밝힐수 없다"

이한구 의원

김석동 차관보

“감사원 조사 결과, 셋(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의 의견이 달랐다고 하는데…뭐가 달랐나.”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감사원 조사는 국회가 요청한 것이다. 못 밝힌다는 게 말이 되는가.”(이 의원)

“이해해주실 거라 믿는다.”(김 차관보)

“이해할 수 없다. 질문 내용도 밝힐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이 의원)

7일 국회 재경위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이날 재경위 국회의원들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것이 적격한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오전10시 재경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의 출석 여부를 물었다.

김 차관보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었기 때문. 김 차관보는 그 시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국회로 호출됐다.

김 차관보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집중됐다. 포문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부터. 이 의원은 감사원에서 어떤 질문이 오고 갔는지를 먼저 물었다. 그러나 김 차관보는 밝힐 수 없다고 버텼다. 미묘한 신경전도 오갔다.

한숨을 돌린 대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03년 7월25일 금감위원 간담회 참석자의 실명을 밝히라고 다그쳤다. 김 차관보는 역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실명이 공개될 경우 억울해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차관보 역시 억울하다는 것. 그는 “언론이 국가공무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글을 싣고 있다. 얼마나 억울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나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실명이 공개되면 그 분들도 억울해 할 수 있다”고 언급, 자신의 답답함을 에둘러 말하기도 했다.

여기서 시작된 설전(舌戰)은 오후 업무보고 내 이어졌다. 2003년 7월25일 회의를 야당은 “7월25일 비밀회의에서…”라고 끝까지 꼬리표를 붙인 반면, 김 차관보는 “비밀회의가 아니라 통상적인 회의였다”고 줄기차게 반박하기도 했다. 새로운 내용은 없는 반박과 재반박만이 이어진 재경위 업무보고의 하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