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늘려도 양극화해소 재원마련"

비과세·감면 점진축소…내년 5%성장 가능

종부세등 부동산세제 추가 손질은 없을것

한미FTA, 파이 키우려면 꼭 해결해야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권오규 후보자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세금 안늘려도 양극화해소 재원마련"

비과세·감면 점진축소…내년 5%성장 가능종부세등 부동산세제 추가 손질은 없을것한미FTA, 파이 키우려면 꼭 해결해야

이종배 기자 [e-mail]

이철균기자 [e-mail]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권오규 후보자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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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세율 등을 인상하지 않고 양극화 해소 재원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답변, 사실상 ‘증세’ 방침은 철회됐음을 시사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정책의 근간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해서는 조정의 의지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권 내정자는 또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시경제정책, 세제ㆍ부동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증세정책 철회 시사=권 내정자는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까지도 세율인상 등을 하지 않고도 양극화 해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증세 방침을 철회했음을 시사했다. 재원마련은 비과세ㆍ감면 축소나 세원 확충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 권 내정자는 “양극화 재원은 15년 정도의 장기적인 시계열을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정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과세ㆍ감면제도와 관련해서도 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농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이를 연장하겠다는 기존 재경부의 입장을 유지했다.

부동산세제는 당정에서 합의된 거래세 인하,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재산세 인하 이외 추가적인 세제손질은 없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자는 “과세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세 관련 인하 등의 정도까지가 정부의 방침”이라고 언급, 종부세와 양도세의 조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투기억제ㆍ공급증가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정책은 현재의 근간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도 공공택지에 국한할 뿐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선택이 아닌 필수=한미 FTA 필요성에 대해 “교역과 투자의 증가가 가능하고 제도 선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파이를 키우면서 시스템을 한 단계 키울 수 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주의자인가 진보주의자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제 스스로 시장주의자라고 생각한다”며 운을 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중국ㆍ일본과의 FTA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자는 “한ㆍ중ㆍ일 FTA 모두 한국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한미 FTA를 통해 경쟁력 제고 기반이 마련되면 추후 중국ㆍ일본과 FTA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이 오히려 내실 있는 개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입력시간 : 2006/07/12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