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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해결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장기ㆍ분할상환식 대출 상품을 늘리기 위해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를 하기로 한 탓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27일 주금공에 대한 추가 출자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뼈대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안을 보면 정부와 한은은 정책 모기지 대출을 늘리기 위해 향후 3년간 4,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현재 주금공 지분은 정부가 68.9%, 한은이 31.1%를 가지고 있다. 당국은 기존 주주 추가 출자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한은이 추가 출자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시각이 많다. 이는 한은의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한은에 돈을 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소득공제 최고 한도가 기존의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1,50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두 조건 모두에 해당하면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만기 10~15년 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생긴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5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단기ㆍ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대출로 지원하는 사업은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금리를 최소 5년마다 바꾸는 준고정금리 상품도 나온다. 대출기간에 오를 수 있는 금리 상한선을 정한 상품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ㆍ분할상환대출을 늘리기 위해 주금공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같은 장기 모기지 공급을 올해 29조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주금공에 향후 3년간 4,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연 1%)를 더 낮추고 보증지원 대상도 넓힌다.
정부는 이런 조치들로 오는 201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40%, 2012년 말 현재 163.8%인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5%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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