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훈련원 민영화 검토/정부 실업대책 일환

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창업, 전업, 전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를 전면 개편,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6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나타나고 있는 명예퇴직 등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정부주도로 이뤄지는 직업훈련을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직업훈련체계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다.

방안에 따르면 현행 직업훈련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조성중인 분담금 및 직업촉진훈련기금을 없애고 이들을 재원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원을 민영화하며 사설직업훈련시설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것이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