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 “불허 확정후 자문은 하나마나”/공발심 이모저모

◎김용 공정위사무처장 정부안 반대 “눈길”○…15일 상오 10시 대한상의에서 열린 16차 공업발전심의회는 일부 위원들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바람에 당초 예정보다 늦은 10시45분께 안건보고를 시작.

이주완노총 사무총장등 일부 위원들은 『정부가 불허방침을 확정, 발표해놓고 공발심의 자문을 얻겠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같은 회의는 하나마나한 것아니냐』며 불만을 토로.

이에 대해 통상산업부는 정부의 최종방침은 공발심의 자문을 얻은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궁색하게 변명했고 결국 정부의 안건보고나 찬반 의견 청취를 생략, 통산부의 배경설명만 들은후 곧바로 토론을 개시.

○…이날 공발심에서 김용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정부측 참석인사중 유일하게 정부안에 반대해 눈길.

김사무처장은 『공발심의 인적 구성을 볼때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겠느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만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자유경쟁체제를 지향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판국에 포항제철이 독점하고 있는 일관제철소를 계속 유지, 진입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김처장은 『현대측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된후 이를 토대로 경제력 집중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본후 공정한 입장에서 결정이 내려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있을 것』이라며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

○…회의종료후 김세원 위원장은 기록, 정리를 맡았던 이경태 산업연구원부원장과 함께 기자회견.

김위원장은 『심의이전에 상정안건및 정부 방침이 미리 언론에 보도되어 심의의 의미가 퇴색된데 대해 위원회는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지적.

김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해 『심의안건이 아니고 자문을 구하는 안건이었으므로 찬성과 반대 구성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다수 위원이 정부 방침에 찬성했다』고만 설명.

또 공발심 인적구성의 객관성을 묻는 질문에 김위원장은 『대답안해도 잘 알지않느냐』며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위원의 직위, 소속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언급.

○…이날 회의에는 27명의 위원중 26명이 참석했으나 정부측 위원 6명중 김용 공정위 사무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국장 또는 서기관이 대리참석. 특히 주무부처인 통산부의 추준석 차관보도 해외출장중이어서 이건우 산업정책국장이 대참.<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