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료체계 무역장벽화”/USTR 보고서

◎민간기업과 연계 배타적 관행【동경 AFP=연합】 미무역대표부(USTR)는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일본의 관료체계가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등을 통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4월1일 미 의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미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공식문서로 내기로는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 2기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워싱턴발 기사에서 전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저맥아 맥주에 대해 부과키로 한 관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쌀 무역, 항구 서비스, 반관영 일본전신전화(NTT)의 물자조달 관행 등을 문제삼았다.

요미우리신문은 올해 보고서가 일본의 무역장벽을 7개 분야, 43개 항목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보다 6개 항목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 부처들의 대기업 행정지도를 통해 유지돼온 정부 관료들과 민간 회사들의 긴밀한 관계를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에 퇴직 관료들을 고용토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