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추진 경제개혁 노선 지속”/중 전인대「정부공작보고서」주요내용

◎올 경제성장률 8%·인플레율 6.1%선 억제/부실 국영기업 합병·홍콩 반환후도 안정유지【북경=외신 종합】 이붕중국총리는 1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2주일간의 일정으로 개막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경제·국방·외교정책 등 중국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혔다. 「정부공작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해 본다.

▲경제정책=올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1.7%포인트 낮은 8%로 책정하고 인플레율도 6.1%선에서 억제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비교적 엄격한 통화정책을 시행, 개혁·개방노선에 따른 문제점 시정을 위해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겠다. 그러나 타계한 등소평동지가 추진한 경제개혁과 시장정책의 기본 노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부실 국영기업 처리=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많은 국영기업들이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고 있다. 국영기업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편과 좀더 체계적인 파산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영기업을 살리기 위해 적자기업의 일부 부채 탕감과 부실기업의 합병정책을 시행하겠다.

▲대외정책=러시아와 동남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주력하겠다. 대미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반면 대일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상적인 관계진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미 및 대유럽관계 증진이(인권 등) 일부 문제에 대한 이견때문에 저해되서는 안될 것이다.

▲국방=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군전력 증강정책이 국제적인 위협이 되거나 주변국들의 군비경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군비경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군사적 팽창정책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은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능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력향상과 군사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룩해 내야 한다.

▲홍콩반환=홍콩의 반환에 따른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번영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대만문제=양안간 분쟁을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 대만에 대한 정책을 평화통일과 양안관계 개선의 틀안에서 펼쳐나가겠다. 그러나 대만 당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만의 독립시도는 중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농업정책과 빈곤층 문제=부당한 과세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농지감소와 생산성 둔화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