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폐지하라”/김종필 총재 촉구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2일 『우리나라의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를 보완하는 것보다 아예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금융실명제 전면폐지를 촉구했다. 김총재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의 대기업 부도사태와 금융, 외환위기 등 우리 경제의 총체적 위기도 근본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금융실명제의 졸속시행과 정략적 운영에 맞닿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또 『금융실명제는 법률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정책적 유도를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15%인 예·적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율을 실명거래인 경우 3∼5%, 비실명은 50∼60%로 분리하는 식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총재는 또 김영삼대통령의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대통령 추석전 사면불가 방침에 대해 『대통령이 옳게 판단해 마음이 놓인다』며 『대통령의 고유업무를 정치적 또는 순발적 생각으로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이에 따라 금융실명제 폐지를 위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명령 폐지 결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