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억제’ 저인망 친다

정부는 개인 뿐만 아니라 세대별 부동산 거래와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토지종합전산망을 이달부터 가동, 부동산투기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특히 새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땅값이 들먹거리는 충청권을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요금 결정에 민간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통화요금을 상반기중 추가 인하하는 한편 대학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장관, 소비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건설교통부의 토지거래전산망과 행정자치부의 지적전산망,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결하는 토지종합전산망을 이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개인은 물론 세대별로 부동산 투기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요금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물가협의기관인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소비자대표 참여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약가도 특허가 만료됐거나 공급확대로 건강보험공단에 고시된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는 약품들을 중심으로 1ㆍ4분기중에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집에서 이동전화로 연결되는 통화요금에 대해서는 상반기중 이동전화망의 접속원가 검증을 거쳐 상반기중에 인하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은 올해 신학기부터 대학측이 학생과 학부모 대표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10개 국립대는 신학기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1.6%포인트 내린 평균 5.3%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도 5%대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다.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평택 등 4개 유통단지 37만평을 신규로 지정하고 148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 불안과 임금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2.7%에서 3.3∼3.5%로 높아질 것”이라며 “환율 안정과 노동생산성 범위내의 임금인상 등을 유도하는 등 다각도의 물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인,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