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재계 제언­새정부 새정책)

◎대통령 세일즈외교 절실하다/각국방문 시장개척 협력안 도출/국내선 특별법제정 독려 필요성/“경제 직접챙기기 가장효과” 지적『IMF(국제통화기금)의 치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수출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이 내놓은 경제난국의 해결책이다.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근본적인 요인은 달러부족에 따른 외환사태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대안은 「달러벌이」밖에 없다.

최근들어 수출이 늘고 수입이 감소하는 등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얻을 위안은 별로 없다. 수출내용을 보면 희망을 갖기에는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속으로 골병드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현실을 초래한 것은 우선 기업에게 그 책임이 있다. 호황기에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노력을 게을리한 것. 그러나 지금은 이런 책임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게 재계의 지적이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 나서서 수출을 늘려야 한다. 이는 새 대통령당선자도 잘 알고 있다. IMF의 한파속에서 대통령이 되기위해 내걸었던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 돼야 한다.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을 늘릴수 만 있다면 어떤 곳이든 달려가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세일즈대통령」이 돼야 한다.

여기서 무협이 내놓은 「98년 무역진흥종합대책 건의문」은 몇차례고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무협의 지적처럼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는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 수출과 나라경제를 직접 챙기는 것은 경제활성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통상외교에 나서야 한다. 재계 관계자들은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자 19일 일제히 『「대한민국㈜」의 주주들이 뽑은 새 최고경영자의 자격으로 각국을 방문, 시장을 개척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새삼스럽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통령들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이익을 위해 수출을 챙기고, 세일즈맨으로 뛴다. 클린턴 미대통령은 지난 92년 수출촉진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의 수출촉진기구인 「무역진흥조정위원회」를 설치, 법적·국가적 차원에서 수출지원을 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이 전후 최대의 경기호황을 맞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이런 노력과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요경제단체와 재계관계자들은 『대통령이 직접나서서 정부부처, 경제단체·업계대표를 모아 수출을 독려하는 「통상진흥회의」(가칭)를 주재해 원할한 의견조율과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IMF체제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며, 특히 남북경협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지금 우리경제는 전시 그 자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새로 출범한 정부는 『경제대통령, 세일즈대통령이 안되면 이 전쟁에서 결코 승자의 위치에 오를 수 없다』는 지적에 분명한 화답을 해야 한다.<고진갑·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