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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재로 자기 배 채운 금투협

12년간 한 출판사에 판매권 몰아줘 고수익 의혹<br>책값 인하 외면 비난엔 "비싼 수준 아니다" 발뺌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2년 동안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증 교재의 제작 및 판매권을 특정 출판사에 몰아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투협이 전문인력 양상이라는 미명하에 이익만 챙기고 교재 가격 인하는 외면하는 등 '자기 배 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 및 출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증 교재 제작을 시작한 지난 1999년 이후 12년 동안 H출판사에 제작 및 판매권을 주고 있다. 지난 12년 중 대부분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고 공개입찰은 2004년 단 한 차례 진행됐지만 그나마도 H출판사에서 가져갔다. 공개입찰도 '형식적'인 과정만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협은 또 H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자격시험대비교재 제작 및 총판 위탁 계약서'에 따르면 H출판사는 2005년 1월1일부터 정가의 26%에 해당되는 저작권료를 금융투자협회에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설 저작권료는 유명 작가의 경우 15% 수준이고 자격증 교재도 보통 15% 내외로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H출판사는 2007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증 교재 판매로 총 86억원 상당의 매출(정가 기준)을 올렸다. 따라서 이 기간 중 금투협은 약 22억원 이상의 저작권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금투협이 대학교수, 금융투자회사 직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교재 저자들에게 최근 지급한 원고료 총액은 5,000만~7,00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금투협이 높은 저작권료 수입과 낮은 수준의 원고료 지급을 통해 교재사업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이 주고객인 교재의 가격(5만4,000원~19만원) 인하에는 무심했다는 것이다. 특히 금투협은 H출판사가 교재 요약본을 내는 것에는 눈을 감고 있다가 경쟁 출판업체들이 요약본을 정식 금투협 교재보다 낮은 가격에 출시하자 저작권법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출판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인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금투협이 만드는 교재는 사실상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업을 통한 이익 추구에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금투협 측은 "2009년 계약은 H출판사가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법상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없었고 다른 기간 계약은 수험생의 편의성과 공익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교재 가격도 장당 원가를 고려하면 비싼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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