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따라 특혜·규제 오락가락/재벌정책 원칙이 없다

◎공기업 민영화는 무기한 보류/SOC 유치엔 각종 혜택 부여정부의 재벌정책이 중심없이 경제팀의 컬러와 상황에 따라 특혜와 규제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경제력집중억제를 명분으로 기존 재벌정책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재벌규제를 마련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 특혜성 대책까지 부여하며 재벌에 의존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재벌그룹이 경제력집중을 통해 국민경제에 폐해를 끼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개방경제시대에 외국기업에 경쟁해야 하는 우리경제의 실세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형성을 통한 재벌정책의 원칙을 확립하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기업민영화를 연기하고, 기조실파견 등 계열사간 인력재배치를 제한하는가 하면 사업부제를 통한 재벌의 신규사업진출을 막는 방안을 공정거래법개정안에 삽입했다.

이같은 방안은 대기업의 기조실을 통한 선단식경영을 막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편법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이지만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억제와 공정경쟁유도를 위해 강화했던 당초의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기업경영의욕 고취를 명분으로 이를 대폭 완화한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또 나웅배 전 부총리와 구본영 당시 청와대경제수석(현 과기처장관)팀은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의 민영화를 통해 매각자금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겠다며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새 경제팀은 경제력집중억제를 명분으로 이를 무기한 보류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활성화를 위해 최근 재벌그룹이 참여하는 대형 사업에 대해선 현금차관도입을 허용하는 등 금융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추가적인 유인책을 마련중이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