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종합대책 배경ㆍ내용] "안일한 대응이 禍" 뒤늦은 처방

금융감독원이 25일 전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회의 개최후 일제 점검 실시등을 내용으로한 금융사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형상 금융사고는 지난 2000년이후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최근들어 대형금융사고가 다시 잇따르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사고는 사이버 금융거래 급증, 내부통제 부실 등이 주원인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의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의 자체감사 및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종합점검 ▲인터넷 금융거래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금융범죄사고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시 고개드는 금융사고

금융사고는 지난 2000년 329건에 4,219억원에 달해 최고조에 달했지만 지난 해에는 345건, 2,151억원으로 규모면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다.하지만 최근들어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재발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금융 주안지점의 18억원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23일 대우증권 사이버거래를 통한 법인계좌 258억원 도용사건이 발생했고, 24일에는 여주새마을금고 여직원의 28억원 횡령사건이 터졌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3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이는 올 상반기 금융사고 금액 684억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이다.

◇사이버 거래상의 헛점이 문제

특히 최근들어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상의 문제점을 이용한데다 관리가 미흡한 사이버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우증권 법인계좌 도용사건은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꼽힌다. 증권시장에서 올들어 거래된 전체 거래대금 3,132조9,000억원 가운데 사이버거래를 통한 거래는 1,591조3,000억원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금융권 역시 인터넷 및 텔레뱅킹을 이용한 전자방식 결제가 하루 평균 121만5,300건, 5조8,853억원에 이르는 등 지난해에 비해 건수로 5.1배, 금액으로 4.9배가 급증했다. 하지만 금융업체들과 감독당국의 안전ㆍ보안대책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금융 사고도 전산통합 과정에서 생긴 혼란을 틈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사고를 불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금융기관 전면점검과 금융사고자 관리강화

금융당국은 최근의 연이은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 내부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자체점검에 이어 대대적인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기관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의 전면 검사를 거쳐 미흡한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대책도 마련된다. 주식 사이버트레이딩과 인터넷뱅킹 등에 대한 해킹방지책을 비롯한 보안ㆍ안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금융범죄사고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발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금융사고에 대해 사고금전 회수가 어려울 때에만 형사고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범죄경시현상 확산과 대형금융사고 재발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금융범죄자의 관리기준이 사고금전의 회수여부에서 사고금액과 사고수법 등 내용을 기준으로 바뀌는 셈이다. 또 금융회사 직원채용시 지원자의 사고관련 징계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금감원이 사고경력을 조회해주기로 했다.

◇당국의 실천의지가 중요

금융계는 이번 조치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실천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부시스템 관리강화등은 자칫 전시성 조치에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이 팔을 걷고 나서 이번 기회에 향후 금융사고의 발단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이버거래에 관해서는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뿐 아니라 사이버거래 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금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만큼 중요한 것이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조영훈기자

정승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