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외수입 관리 부실

감사원, 車정기점검 과태료 수십억 미부과등 적발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재원인 과태료, 수수료, 부담금 등 각종 세외수입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국고가 새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20일 '지자체 세외수입 부과 징수실태'라는 감사결과를 통해 서울시 동대문구 등 7개 시ㆍ구가 과태료, 수수료, 부담금, 과징금, 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감사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광진구를 제외한 24개구와 경기도의 31개 시ㆍ군에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업용 차량 13만7,900대중 7.2%인 9,996대의 차량이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32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자동차관리 전산정보망에서 자동차 정기점검에 대한 자료가 시ㆍ도 단위로 출력이 될뿐 시ㆍ군ㆍ구 단위로 출력되지 않아 일선 실무자들이 전산자료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부산광역시 등 14개 시ㆍ도는 정기점검과 관련된 과태료 45억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시 일산구는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확인절차없이 산림전용부담금 2억1,000만원을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서울시 산하 25개구중 송파구를 제외한 24개구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버스)들이 책임보험외에 기타 강제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가입치 않은 업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나타났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