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악용 외국투기자본 과세 검토"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후보자는 9일 조세피난처(Tax Haven)을 악용한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국내에서 거액의 투자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안내고 있는 외국 투기자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열린우리당 이계안(李啓安)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현재 일부 외국 투기자본은 조세피난처에 형식상의 법인등록을 해놓고는 관련조세협약을 악용해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 요건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조세회피 관련) 규정을 만든 지 오래됐다"고 개정방침을 밝히고 "개별 세원관리 방식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