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인사와 후버 美대통령

노무현 당선자가 5년후 청와대에서 나올 때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집권내내 인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신하고 유능하며 도덕성이 있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인사정책에서부터 희망찬 출발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투명한 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도 인사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처럼 청탁이나 출신지역 등에 따라 요직에 발탁되고 이권사업을 맡는다면 사회는 혼탁해지고 공정한 경쟁에서 탈락한 희생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불리운다. 성공한 대통령 여부는 인사를 얼마나 공평하게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각종 암초에 부딪혀 불투명한 미래상황을 맞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계 인사에 유념해야 한다.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경제를 망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1929년 경제 대공황기의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미국 역대 대통령중 최악의 대통령이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허버트 후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도퇴임한 닉슨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최악의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는 것은 경제통치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다. 노무현 시대에는 금융마피아 등 각종 마피아라는 말이 절대 나타나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을 검증과정없이 청와대와 내각 등에 활용하게 되면 통치자는 국정운영에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가 빈번해지면 해당 기관의 경영실패나 비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세기 중반에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의 전통을 버리고 전문가를 임용하겠다는 실적제(merit system)의 전통을 세웠다. 당시 가필드 대통령이 엽관제의 폐지를 주장해서 선거운동원에 의해 암살된 것이 실적제의 확립을 촉발시킨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인사의 중요성은 늘 강조돼왔다. 조선시대 임금도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인사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 `천거`(薦擧)라는 말이 670번이나 나올 만큼 국왕의 최대관심사는 누구를 신하로 뽑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왕은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훌륭한 인물을 천거할 것을 요구했다. 신하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었으며 왕은 정책에 직접 간여하지 않았다. 다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고 한다. `믿지 않으면 쓰지 말고 썼으면 믿으라`는 명심보감의 진리에 왕이 충실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유능하고 잘 조직된 관료사회와 풍부한 지식인 풀을 갖추고 있다. 조직의 장 일수록 세세한 전문지식보다는 정치적 판단력과 추진력이 중시된다. 미국외교를 총괄하는 콜린파월도 직업군인 출신으로 외교의 외자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외교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출신지역이 어디든 능력있고 헌신적인 사람이 발탁될 수 있는 제도가 형성돼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인사관이 이같은 인사원칙을 지속적으로 시행,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나가는 동시에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양정록(정치부 차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