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지속땐 승용차 10부제 추진"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비축유 방출과 함께 승용차 10부제 등 강제적인 석유소비 억제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보유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2,000억여원이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되고 자금규모도 당초 책정된 예산의 최고 2배 규모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정세의 악화 등으로 석유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승용차 10부제와 함께 ▦백화점ㆍ쇼핑센터ㆍ할인점 등 대중이용시설의 조명사용 제한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 제한 ▦골프장ㆍ스키장ㆍ놀이공원 등의 에너지 사용시간 통제 ▦승강기 격층 운행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6,490억원 가운데 1,950억원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자금 집행상황에 따라 지원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4월께 아반떼ㆍ쏘나타ㆍ카니발ㆍ스포티지ㆍSM5 등 국내 5대 자동차사 10개 차종에 대해 공인연비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우수차량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산업 부문의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