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국채시장 갈수록 왜곡'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률이 급속히 상승하고 국민연금 적립금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국채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27일 재정경제부 세미나에서 발표한 ‘고령화에 따른 금융 부문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채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비중은 오는 2025년 66.6%까지 치솟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35년 54.3%, 2040년 35.4%에 이어 2045년에는 9.9%까지 급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남재현 연구위원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적립금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채시장의 심각한 왜곡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2001년 현재 60만2,000명으로 수급률(고령연금수급자 수/국민연금가입자 수)이 3.7%에 불과했으나 2050년에는 무려 88.5%에 달해 가용재원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00년 우리나라의 고령 관련 연금지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10.1%로 높아져 향후 증가율은 OECD국가들의 연금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장기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으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부증권(MBS)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MBS 발행과 관련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택저당채권과 MBS의 만기를 20년 이상으로 장기화하는 동시에 변동금리부 채권의 발행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