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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태생적 한계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 최근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작업을 진행하면서 심하게 진통을 겪는 것과 관련, 한국 경제가 미래의 성장성을 높여가려면 그동안 공기업이 독과점적으로 차지해온 영역을 민간기업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28일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에서 “공기업의 문제는 부패라기보다 태생적 한계라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 정부와 정치권의 고위관계자들 30여명이 참석, 정부의 공기업 개혁시도가 역풍을 뚫지 못하고 답보상태인 것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정 소장은 이 자리에서 “공기업은 (정부에 의해 밑그림이 그려진다는 점에서 태생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공기업이 차지한 영역에서) 미래성장산업을 일으키려면 이 분야의 주역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기업 민영화나 쇠고기 이슈 등이 터지면 평화적ㆍ합법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국가통치능력 부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책했다. 정 소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 수도권 규제완화 등 규제개혁 등 처음에 잡았던 방향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가 10년 전 외환위기를 다시 맞을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냐, 기회냐에 대한 답은 둘 다인 것 같다. 지난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우려하는 이들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과는) 구조적으로 다르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우리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이 에너지 효율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란 점에서 산업구조의 대폭 변화 없이도 큰 폭의 효율 제고가 가능하다”며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 고유가 시대를 산업구조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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