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금융시스템안정 성명의 의미와 전망

서방 선진 7개국(G-7)이 발표한 헤지펀드 규제강화등을 포함한 세계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공동성명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도국 등 각국이 자국의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외환정책을 실시, 헤지펀드들의 활동성을 억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安炳讚 한국은행 해외조사실장은 G-7국가들의 구체적인 세계 금융체제 강화방안들은 앞으로 재무장관.차관 회담 등을 거쳐야 확정되기 때문에 향후 1∼2개월내에국제금융질서가 급속히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단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安실장은 최근 국제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도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국가들의 경제가 내년부터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마켓국가들쪽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유입된 자금들이 나중에 일시에 유출될 경우 이를 규제할 수 있게돼 위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당초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가 정실자본주의의 결과라고 비판했던미국 등 선진국들이 헤지펀드인 롱텀펀드(LTCM)의 거액 손실 이후 단기성투기자금이아시아지역 위기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나오게 된 것이다.

韓相春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G-7국가들의 이같은 논의는 세계경제 침체의원인이 헤지펀드들의 교란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국이 기초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외환정책을 실시해헤지펀드들의 활동성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韓위원은 현재 국제금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지펀드는 약 4천7백여개로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종자돈은 4천억달러에 달하며 이를 통해 투자가능한 금액은 20배에 이르는 약 8조달러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하루 거래규모가1조3천5백억∼1조5천억달러에 이른다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추산을 감한할 때 국제금융시장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헤지펀드 규제방안으로 외환거래에 일정률의 세금을부과하는 토빈세, 유입자금의 일정비율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예치하도록 하는 가변외화예치제도 등은 과거 칠레에서 성공을 거두기는 했으나 당시는 헤지펀드들의 투자가능규모가 종자돈의 5배 이내이던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는 활용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말했다.

개도국 외채의 탕감논의도 채권국의 국민 세부담이 전제되기 때문에 쉽게 실현하기 어려운 대안이며 더욱이 외채를 소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유동화시킬 수있는 재원이 필요하나 능력을 갖춘 국가나 국제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정국이 기초경제여건에 맞지 않는 환율을 유지해 통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있으면 1백% 헤지펀드의 공격대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기초경제여건이 나쁜 국가들이 대부분 미국 달러화에 연계시키는 환율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는 각국 통화가고평가되는 결과를 낳고 따라서 평가절하에 대한 기대심리를 초래해 투기자본의 활동성을 억제할 수 없게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