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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의 재등장과 유럽연합(EU)ㆍ중국 등의 반발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 수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보호무역주의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도 위축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을 촉진하면서도 각국의 무역제재를 피해갈 ‘스텔스식’ 지원책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텔스 비행기가 레이더를 피해 정밀 폭격하는 것처럼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수출 대상국과 물량을 늘리고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수출 확대를 내심 기대했던 국내 철강 업계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은 이미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14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보호무역의 파고를 높여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 불황에 수요가 급속도로 줄며 수출액이 매달 최악의 성적을 경신하고 있는 마당에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장벽을 높이면 통상환경에 악재가 겹치며 무역 자체가 ‘수축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장호근 무역협회 통상전략팀장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으로 직접적 피해는 별로 없지만 중국ㆍ러시아ㆍ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수입규제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최근 30억달러 규모의 한국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으며 인도는 수입관세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전세계로부터 121건에 달하는 반덤핑 제재,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의 규제로 수출에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실장은 “각국이 경기침체로 자국 산업 보호에 열을 올리면서 통상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출지원을 드러내놓고 하기는 어려운 만큼 ‘보이지 않는 지원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미국과 EU 등의 지원정책을 정부가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조언했다. 보호무역 경향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자유무역의 한 축으로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FTA 확산 계획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FTA에 한국보다 훨씬 적극적이던 중국이 최근에는 시들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둔 EU와의 FTA도 보호무역의 벽이 높아지면 한국은 물론 EU 내 비준이 어려움을 겪으며 발효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사실상 협상을 타결했던 한ㆍ인도 FTA 역시 막판 인도 측의 문제제기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국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이기도 한 한미 FTA 비준은 미국 측의 반대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이어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영철 고려대 석좌교수는 “미국 자동차 빅3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미국 측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유리한 자유무역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처럼 적극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신규 FTA를 추진하기보다는 협상이 끝났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FTA를 발효하는 데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ㆍ일본과 FTA 협상 개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호주와 뉴질랜드ㆍ페루 등과 새로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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