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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사 수 제한…글로벌 스탠더드" 윤증현 금감위장 외신기자 회견저축銀·신협등 건전성 감사 시정조치 취할것동북아 금융허브위해 대대적 규제완화 노력 • 강정원 국민은행장 기자간담회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2일 외신기자회견에서 “국내 은행 이사회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려는 조치는 외국자본 유입에 반하기보다 글로벌 스탠더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이 성공해야 계속 외국인투자가 이뤄질 것 아니냐”면서 “자본의 국적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국내외 자본이 국내 금융시장 발전에 부합하느냐는 자본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감독정책 방향으로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등을 통해 신종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저축은행ㆍ신협 등 2금융권의 건전성과 적정성을 감사해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규제를 하게 된 근거는. ▲은행의 이사회 멤버 가운데 외국인 이사를 절반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미국ㆍ캐나다ㆍ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치다. 현지 금융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것으로 국내에 도입하게 됐다. 외국인 이사 수를 줄이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주주비율이 높으면서도 외국인 이사가 전혀 없는 국내은행들에도 외국인 이사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일부 외국계 은행에서 외국인 이사들이 형식적으로 이사회에만 참여하고 국내 은행문제에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경우가 있었다. -은행들이 외국인 이사 수 제한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것인가. ▲국내 금융시장에 걸맞는 구조를 갖추길 권고하는 것이다. 현재 법률로 제정되거나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수단도 없다.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은 금융감독당국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권고를 따라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카슈랑스 2단계 조치 중 상당 부분이 3년 이상 연기됐는데.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장상황을 고려해？하는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협의가 진행됐고 일부 보험상품의 은행 판매가 3년 이상 연기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상당한 가운데 방카슈랑스 2단계 조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보험사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년 후 남아 있는 방카슈랑스 차후 단계 조치들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동북아 금융허브로 가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절실한데.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들이 국내자본과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위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국내외 자본 모두 시장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규율을 어길 경우 똑같은 수준에서 처벌받는 것 역시 당연하다. 쳄恙【？？자유로운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5-02-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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