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부총리 '기업 규제 푸는 것이 개혁'

李부총리 "기업 규제 푸는 것이 개혁" 성장은 고용 위해 선택 아닌 필요조건 • "물가 압력 불구 투자·고용책 안바꿔" • "규제 개혁 적극 나서야" • 이헌재 경제부총리 인터뷰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복권 이후 불거진 정부 안팎의개혁 논란과 관련해 자기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적정 수준의 고용을 유지하려면 연간 약 45만명에서 50만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 5%대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도의 고용을 위한 투자와 성장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경제의 기본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10년 호황을 구가한 클린턴 시대의 경제정책에 지대한 영향을미친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의 견해를 빌어 "미국 호황의 시작은성장과 고용 중시의 경제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자의 증가를 막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를 통한 일정 수준의 성장과 고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아니라 필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노 대통령의 복권이후 가열되고 있는 '개혁 논란'과 관련 자신의색깔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에 있어서의 개혁이란 기업이 시장에서 보다 자유롭고 역동성 있게활동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같은 관점에서 "경제 성장이나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을 규제라고한다면 이를 푸는 것이 개혁이며 그같은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의 이같은 견해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나 청와대.공정위의 일각에서주장하고 있는 재벌 규제 위주의 개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총리의 개혁에 대한 이같은 견해는 비정규직의정규직화,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출자총액제한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각종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입력시간 : 2004-05-21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