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준조세 침체속 계속 늘어

◎작년 업체당 6천7백만원… 3년새 20%증가경기침체에도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1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업체당 평균 준조세는 지난 93년 5천5백96만9천원에서 95년 6천1백78만1천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6천7백38만9천원으로 3년전에 비해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황으로 대기업의 준조세부담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는 크게 대조적이다.

중소기업들의 준조세성 비용은 각종 회비, 사회목적부담금, 법적부담금 등 공과금이 전체의 94.6%, 불우이웃돕기성금, 지방자치단체기부금, 학술기부금 등이 5.4%로 각각 파악됐다.

이같은 부담액은 95년의 경우 당기순이익대비 21.9%, 연구개발비대비 64.1% 조세대비 19.6%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준조세는 공과금 이외에도 각종 부담금이 1백5종에 달하고 있어 조사에서 제외된 비공개비용까지 합치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준조세철폐위원회를 설치해 각종 기부금모금행위를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자발적인 기부금 등 준조세 부담 경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문병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