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총리 '해외지출이 내수부진의 주요 원인'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수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자녀 유학비, 관광 등 해외지출을 지목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민은행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재경부와 기자들과의 경제정책 토론회'에 참석, 내수부진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자녀교육 등 해외지출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소득증가는 없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소비보다 해외쪽 지출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결국 교육, 의료, 관광 등 분야에서 부유층 소비자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자 외국에 나가 지갑을 꺼내고 있다는 얘기이며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이 부총리는 또 3월 이후 탄핵정국 등 정치적인 불안에 의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시장을 얼어붙게 한 경향이 있었고 새로운 카드정책, 고유가 등이 겹치면서 소비가 위축됐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그는 "6월 하순들어 소비가 조금 늘기 시작했다"며 "반전되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력소비량도 늘기 시작했고 도소매 판매는 5월에는 마이너스였지만 균형이나 소폭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설비투자는 조금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수출 등 전년동기 대비 각종 통계의 착시사례를 언급한뒤 "내년 1.4분기까지는 수출은 어떻게든 갈 것이다"면서 "문제는 건설"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경기와 관련, "관심을 갖고 있는게 김포, 판교 등 신도시와 기업신도시"라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건설수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적어도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5.2%이상으로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정책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세간의 경제위기론에 대해 "외환위기때 예측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관료,언론, 학자 등이 이번에는 제 역할을 하려고 위기, 위기 하는 일종의 위기증후군에 빠져있다"며 자신도 밑바닥에 그런 심리가 있다는 말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3∼2012년 잠재성장률을 연간 5.2%로 보고있으나 생산성 향상 등이 불투명하다"며 "특히 5.2% 성장에 필요한 총투자 증가율은 6.5%인데 비해 최근 2년 연속 3%대에그쳤다"고 말했다. 또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변수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정체 등을 꼽았다. 윤우진 산업연구원(KIET) 동향분석실장은 "성장정체와 물가하락을 경험한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은 성급하다"면서 자산버블 붕괴로 인한 연쇄침체나 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낮고 은행과 기업의 재무건전성도 구조조정을 통해 향상된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토론회는 재경부가 참여정부들어 브리핑제 등 취재관행이 바뀐뒤 정책홍보에 어려움을 겪자 정책수립 배경을 설명하고 경제시각을 교환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1박2일 일정의 행사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