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노선 지정권 지자체에 넘겨

지하철과 경전철 등 도시철도의 노선 지정권이 시장, 도지사에게 이관되고 요금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돼 사업자가 손쉽게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한편 경전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등장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이런내용으로 도시철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9일자로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장.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는 도시철도 요금을 신고제로전환토록 했으며 건교부 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노선 지정권도 시.도에 이양해 각 지자체들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시철도 사업면허를 양도하거나 합병할 경우 사전에 건교부장관의 인가를받도록 한 규정은 시.도에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해 경전철 등 도시철도 사업자들이 필요할 경우 쉽게 사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도시철도 종사자의 교육의무제도를 폐지하고 도시철도사업 시행 때는 해당 부지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토록 한 규정도 없애는 등 도시철도 사업에 관한 규제를 철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