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거북이 걸음'

리딩증권사 설립 유도등 정부정책 구두선에 그쳐정부가 1년 가까이 추진해온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거북이 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 탄생 등 정책의 핵심 줄기들은 이해집단 반발과 부처간 이견으로 홍보성 정책으로 전락하는 조짐이다.

증시는 침체의 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직접 시장을 이끌어야 할 대형 기관투자가들은 구조조정에 허덕이느라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 연기금을 통한 땜질식 시장부양만 거듭되는 실정이다.

◆ 경제장관의 공허한 통합 외침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9월25일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에서 대형종합증권사 발전과 지주회사 내 투자은행 탄생을 정책안으로 제시했다.

이근영 금감위원장도 지난 5월6일 '증권산업 및 자본시장 발전방향'세미나(2000년 5월6일)를 비롯, 수차례 초대형 리딩 증권사 설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의지는 공허한 외침으로 전락했다. 증권사간 통합이 실행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업계의 자율 논의조차 사라졌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간 통합을 통한 주도세력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 내 증권(한빛증권)과 종금(하나로종금)간 합병을 통한 투자은행 탄생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갈등 속에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투ㆍ한투는 증시침체 속에서 정부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달성하는 데도 버거운 상황이다.

증권 유관기관간 통합논의는 사장(死藏)되는 조짐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서 제대로 된 통합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재경부와 금감위 등 관계부처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정책 신뢰만 상실했다.

◆ 끝 없는 구조조정에 '땜질식 시장처방'

증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주식시장 침체는 궁극적으로는 국내 자본시장을 주도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수년 동안 공허한 대형화 논의 속에서 외과수술만 거듭되고 있다.

현대투신 매각작업은 1년 넘도록 장기화하며 시장불안만 잉태했다. 투신사들은 하이닉스반도체 지원 등 연이은 부실기업 지원에 힘을 소진, 기관투자가로서 주도적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증권ㆍ투신사의 무기력 속에 보험사들도 확정금리 상품 판매에 따른 자산운용 손실로 주식투자 능력이 고갈됐다. 부실생보 3사와 손보 3사의 매각작업은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생명 매각도 연내 종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기관투자가의 능력부재 속에 정부는 계속 연기금 등을 통해 주식시장을 펌프질하고 있다.

기업들은 하반기 경제불안에 대비,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의 체계적 발전을 통한 뼈대 갖추기를 못하면 매년 회사채 만기도래액에 따른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자금의 단기 부동화 현상은 깊어지는데 연말 회사채 신속인수제 종료 후 시장을 안정시킬 대안도 오리무중이다.

◆ '자본시장ㆍ증권산업ㆍ상품'등 '3각 수술'조기 필요

정부는 수차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 단일시장으로 돼 있는 현행 법규 체제를 코스닥ㆍ선물ㆍ사설 야간전자증권거래소(ECN) 등의 복수시장 체제로 갖추는 것이 골자고 1단계 업무제휴, 2단계 지주회사, 3단계 통합방안이 골격이다.

증권산업은 리딩증권사 탄생이 골자인데 증권ㆍ투신ㆍ선물협회간 통합 역시 핵심 중 하나다.

상품수술은 다양한 실적 배당상품들을 통합된 법체계로 관리하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더 이상 나올게 뭐 있느냐"며 "중구난방식 정책대안들을 하나로 체계화하고 이를 조기 실천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증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더 늦기 전에 정부 주도의 리딩 증권사 설립 등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고 시장 내부 개혁을 조기에 단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