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슈뢰더총리 “분배적 사회정책 끝났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분배적 사회정책 시대`의 종언을 선언했다.

슈뢰더 총리는 14일 24시간 뉴스 전문 방송 N24와 한 회견에서 최근 세율인하와 복지축소를 골자로 하는 경제ㆍ사회 개혁안을 확정 발표한데 이어 앞으로도 연금 등 사회복지와 각종 보조금을 추가로 축소하는 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통적인 독일의 `분배적 복지 사회 정책`에서 성장 위주의 `시장자유주의 정책`으로의 본격 전환을 국가 원수의 입으로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슈뢰더 총리는 자신이 이끄는 사회민주당에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사민당은 `사회적인 것`의 내용이 변화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의 `사회적 정책`은 본질적으로 수요 집단들에 대한 분배로 이루어졌으나 이런 형태의 분배적 사회정책은 끝이 났다”면서 “이제 사회정책은 기회의 (균등한)보장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는 최근 들어 근로자의 해고 규정을 완화하고 실업 수당을 삭감,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는 한편 과도한 사회 복지 비용을 줄여 정부 재정 확충에 나서는 등 일련의 성장 우선 개혁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윤혜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