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발주공사 선금지급 적어 건설업체 자금난 가중

◎공기업 10%·정부 20% 불과/협회,의무비율 준수 호소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선금지급비율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져 공사수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상반기 계약공사를 대상으로 업계의 선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36건 1천6백20억원의 공사를 발주했으나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전력과 주택공사도 선금지급비율이 각각 0.1%, 0.4%에 불과, 전체 국영기업체의 선금지급비율이 10.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선금지급비율은 정부기관이 20.5%, 지자체가 18.3%, 공공단체가 6.8%로 조사됐다.

협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건설업체부도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공공발주기관에 최소한의 선금의무지급비율을 지켜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이처럼 선금지급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이 발주기관들의 선금지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돼있고 선금관련 제도가 서로 틀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관련 법령을 강제규정화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또 선금지급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선금지급실적을 경영평가 요소에 포함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