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급한도 설정 지시…주택대출 '사실상 총량규제'
 | 대출창구는 한산
금융감독 당국이 사실상 주택대출 총량규제에 나선 17일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개인주택자금대출 창구는 문의전화만 걸려올 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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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창구는 한산
금융감독 당국이 사실상 주택대출 총량규제에 나선 17일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개인주택자금대출 창구는 문의전화만 걸려올 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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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집담보대출 사실상 중단
금감원, 은행별 취급한도 설정 '총량규제' 나서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대출창구는 한산
금융감독 당국이 사실상 주택대출 총량규제에 나선 17일 국민은행 여의도본점 개인주택자금대출 창구는 문의전화만 걸려올 뿐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동호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창구지도를 통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미 월별 한도를 넘어선 국민ㆍ신한 등 일부 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사실상 중단해 일선 영업점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기업은행 은행장 및 농협중앙회 신용대표를 차례로 면담,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17일 영업장회의를 열어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라고 전달했다.
금감원은 대형 시중은행의 경우 5,000억~6,000억원, 중대형 은행은 2,000억~3,000억원가량의 한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순증 규모가 1,000억원을 넘길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감안하면 월별 한도가 5,000억원 안팎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6월의 창구지도와 달리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의 규모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상황에 맞춰 일정량의 한도를 정해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감독 당국이 6월에 이어 또다시 총량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폭증 추세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달 들어 15일까지 은행 전체의 주택담보대출은 2조5,224억원으로 10월 한달의 2조7,574억원과 맞먹는 규모였다.
감독 당국의 총량 규제로 이달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이미 7,000억원 안팎에 달한 국민ㆍ신한은행 등의 신규대출은 전면 중단된 상태며 이밖에 우리ㆍ하나은행과 농협 등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이미 상담을 받아 대출해주기로 약정된 것만 취급해도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앞으로 신청될 대출은 취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날 일부 시중은행에 대출총량 규제방침을 전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출총량 규제나 대출한도 설정 같은 창구지도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이틀 전부터 국민ㆍ신한 등 6개 시중은행장들과 개별면담을 갖고 무분별한 대출 증가 자제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즉 금감원이 은행장들을 불러 자발적인 대출자제 권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은행별 증액한도 설정 등 직접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입력시간 : 2006/11/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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