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구 예산집행 주먹구구

수해지구 예산집행 주먹구구국회예산 정책실 발표6곳 투자우선순위 무시한채 선정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수해지구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부지역에 투자우선을 무시한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105개 지구에 이어 올해 각 시·도와 협의, 신규 상습수해지구로 선정한 55개 지구 가운데 6곳이 투자 우선순위 160위권 밖에 있는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집행부처의 재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수해지구 선정·재원 배분에 대한 국회 해당 상임위의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정책실이 이날 발표한 「상습수해지구 예산집행실태 분석」 자료에서 밝혀졌다.

건교부는 지난해 상습수해지구 선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2개 민간업체에 용역을 맡겨 수해 발생 주기·피해 빈도, 수해 발생 원인,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전국 870개 수해위험지역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했다.

그러나 부산 금정 송전천, 울산 울주 곡천천, 강원 삼척 마읍천, 강원 양양 물치천, 강원 춘천 팔미리, 충북 단양 삼화천 등 6곳은 투자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올해국고보조를 받는 지구로 선정됐다. 반면 대구 수성 남천·매호천, 대구 달성 신천, 전북부안 덕천천, 전북 남원 대곡천, 충북 보은 달천, 제주 광령천 등 6개소는 투자 우선순위 160위 안에 들었지만 탈락했다.

지난해도 국고보조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상습수해지구 105개소 가운데 48.6%인 51개 지구가 당초 전국 투자우선순위 105위내에 들지 못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등 투자우선순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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