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경제성 또 다시 논란

환경단체, 편익만 부풀려 건교부, 수익성 충분인천시 경서동에서 서울시 개화동에 이르는 18㎞ 구간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환경단체 들은 오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인운하㈜와 건설교통부는 수익성은 충분하다며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 "경제성 없다"

'경인운하 건설 후 50년간 얻게 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3조5,374억원인 반면 설계와 공사, 운영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1조6,006억원에 불과해 비용보다 편익이 2.2배나 높다'는 건교부의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경제성분석이 과장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실장은 "경인운하의 물동량의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와 철강, 바다모래, 컨테이너화물 가운데 자동차의 수송수요가 거의 없다"며 "건교부가 편익은 지나치게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감안하면 내륙교통 완화편익은 건교부 추정치 보다 4,726억원이 줄어든 1조2,687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바다모래 처리 부두 규모도 대폭 줄어 화물운송비 절감 편익도 870억원이 줄어들게 되고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던 사토장도 해양수산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취소됐기 때문에 토지자원 창출편익도 52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비용면에서는 운하 건설로 인해 신설ㆍ확장해야 하는 도로 건설비용 1조3,971억원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운하건설에 따른 편익은 2조9,258억원에 불과한 반면 비용은 3조797억원에 달해 편익/비용비율이 0.95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선 "경제성 충분"

안시권 건교부 경인운하과장은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물동량이 2005년 1,490만톤에서 2015년 2,792만톤, 2025년 4,541만톤으로 늘어나는 등 2015년까지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래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10%로 비교적 높게 잡았을 때 편익/비용비율이 2.2로 높게 나왔다"며 "통상적인 할인율 7.5%를 적용할 경우는 현재 추정치 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면에서도 안 과장은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신설ㆍ확장 도로는 경인운하 사업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인운하가 착공여부는 오는 28일 KDI의 용역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경인운하사업은

경인운하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지난 88년 치수대책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굴포천 유역은 전체 면적의 40%가 해발 10㎙ 이하의 저지대로 비가 오면 한강수위가 굴포천보다 높아져 상습적으로 침수돼 큰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정부는 굴포천 배수로(폭 80㎙)의 폭을 20㎙ 더 넓혀 연례적인 홍수도 막고 고속도로와 인천항의 체증에 따른 물류비 증가도 막자는 뜻에서 97년 경인운하 건설을 계획하게 됐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