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불구 세금인하 없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국세나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 가격상승분을 인위적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당분간 쓰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5일 유가대책과 관련, “석유수급에는 지장이 없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인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격결정에 개입하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6일의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유가대책이 논의되지만, 현재로서 세금인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가에 따라 마련해놓고 있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를 경우 향후 배럴당 35달러(두바이유 기준) 이상의 고유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세금인하를 통해 석유제품 가격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만 축낼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시장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염명천 산자부 석유산업과장은 이에 대해 “기존 3단계 상황별 비상계획은 고유가가 장기화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며 “장기대책 위주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산자부 등 관련부처는 이에 따라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에너지절감 유도, 고효율 전동기 설치장려금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ETS) 도입 등 중장기 에너지 대책을 예정보다 앞당겨 확대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