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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 주요상품에 철의 장막" 美의회, FTA청문회서 비판…"車·쇠고기 未해결땐 비준 반대" 압박對韓 FTA체결 잠재이익 최대 430억弗 워싱턴=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캐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20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한국 측에 아직도 자동차ㆍ쌀ㆍ쇠고기 등 주요 시장에 ‘철의 장막(iron curtain)’을 치고 있다며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무역소위는 20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 등 행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미 FTA 청문회를 개최했다. 의회가 지난해 6월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된 이래 이 의제만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더 레빈 무역소위 위원장은 “한미 FTA는 우리의 무역정책 접근방식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라며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 상품에 취하고 있는 부당행위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했다. 레빈 위원장은 “8차에 걸친 협상의 장애물 대부분은 미국산 제품,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막대한 비관세 무역장벽이었다”며 “한국은 우리 상품에 대해 관세와 세금, 규제를 아우르는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USTR의 협상전략과 관련, “우리는 협상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그것도 매우 새로운 전략이어야 한다”며 “한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차별하는 한국 정부의 오래된 부당행위에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냐,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시험”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켄드릭 믹 민주당 의원도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도 FTA를 체결했다”며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가, 미국을 대변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업계도 의회를 거들고 나섰다. 포드의 스티븐 비건 부사장은 청문회 증언을 통해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70만대의 자동차를 팔았지만 우리는 고작 4,000대를 팔았을 뿐”이라며 “우리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상품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접근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준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쇠고기 개방 주장도 다시 한번 거론됐다. 밥 스톨먼 전미농업연맹(AFBF) 회장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패트릭 보일 미 육류연구소 사장도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쇠고기 전면 수입이 한미 FTA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증언에 나선 캐런 바티아 USTR 부대표는 양국간 FTA가 실패로 끝날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의회가 협상 타결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잠재이익은 170억~430억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또 우리에게 아시아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와 동반자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미 FTA의 성공적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미국 업계 일각에서도 대두했다. 태미 오버비 주한미상공회의소 대표는 한국이 올해 5월부터 유럽연합(EU)과 FTA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고 중국과도 FTA 협상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이 한국과의 FTA 체결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버비 대표는 “양국간 FTA가 실패하면 미국은 한국의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이 다른 나라와 먼저 FTA를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시장도 잃는 등 훨씬 더 도전적인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입력시간 : 2007/03/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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