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후 勞-政관계 '먹구름'

정부, 주요 노사법안 연내 국회통과 추진

추석이후 勞-政관계 '먹구름'

정부, 주요 노사법안 연내 국회통과 추진

지난 여름 병원노련ㆍLG칼텍스정유ㆍ서울지하철 등 대규모 사업장의 파업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고조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정부와 노동계의 극한대립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올 하반기 노동 관련 법ㆍ제도 개선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오는 11월 시한부 총파업까지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올 가을로 예정했던 노사정위원회 복귀결정도 내년으로 미룬 채 강력투쟁을 공언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므로 올해 안에 주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안마다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데다 정부의 최종안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장외투쟁에 주력=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를 중단한 채 다음달부터 대규모 장외집회, 경고성 총파업 등을 벌일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8월31일 중앙위원회에서 하반기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일정마저 계속 표류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은 우선 10월10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내걸고 총력 집회를 갖는다. 또 11월 말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이라크 파병연장 반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등을 관철하기 위한 4시간 경고성 총파업을 이미 결의한 상태다. 이상학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기국회에서 주요 노동관계법 입법이 예정돼 있어 제도개선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합원 수 13만명의 전국공무원노조도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노조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공로는 이미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에 돌입했다.

한국노총도 정부의 입법안이 노동계의 요구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 파견법의 완전 폐기와 직업안정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데 이어 8일에는 연말투쟁을 확정할 방침이다.

◇주요현안 노동계 반발 거세=노동계는 정부의 주요 노동법률 제ㆍ개정안이 자신들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노조의 경우 노동3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입법화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전공로는 손발을 묶은 합법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정부 역시 선진국보다도 권한을 더 많이 부여했다며 정면돌파를 다짐,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법안에 대해 노동계는 오히려 전면 폐기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를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하고 기간도 4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악법을 개악하는 처사라며 법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현안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 채널이 다 막힌데다 한일 FTA, 이라크 파병 연장 등을 둘러싼 노동계의 정치투쟁도 예고돼 있어 올 하반기 노정관계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호정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09-07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