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15대 내각제 수용” 시사/야권 단일화위해 ‘선회’

◎여당­자민련간 「음모설」과도 무관 않은 듯/대선 예비주자들 합종연횡 방지 포석도자민련이 줄곧 주장해온 내각제가 긴잠에서 깨어나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한보정국」에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양상이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4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청 강연을 통해 국민회의·자민련간 야권대선공조의 고리인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15대 국회중 개헌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15대 국회회기중 내각제 개헌불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15대 국회 회기중에도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평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기하는 김총재의 발언 스타일을 감안해 볼 때 이날 발언이 「실수」라기보다는 그가 으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 던져보는 「애드벌룬」으로 보는 분석 때문이다. 다분히 의도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정가의 지적이다.

물론 강연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국민회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김총재의 발언에 대해 특별한 의미부여를 경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총재와 종종 독대를 하는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야권 단일화를 위해 어떤 함축적 의미가 있는지를 지켜보라』고 언급한 것은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회의가 내각제쪽으로 적극 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김총재가 한보사태의 정점에서 일산에 칩거하면서 향후 정국구상에 몰두한 「일산구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증폭된 가운데 한 발언이어서 더욱 더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정가 일각에서는 그의 내각제수용발언이 현 정국상황의 불투명함을 반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DJ가 국민회의를 창당, 15대 총선 당시 자신의 전국구 순번을 개헌 저지선인 1백석에 해당되는 14번에 배정했으면서도 이날 개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치행보라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여권의 복잡한 상황도 내각제 발언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권 수면하에서 대선예비후보자들의 합종연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카드의 일환으로 내각제를 엄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각제를 통해 권력구조를 개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과 자민련간의 내각제 음모설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DJ가 내각제 운위한 것은 이같은 음모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내각제를 선호한다기 보다 자민련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가 이날 『김총재(JP)의 내각제 주장을 대통령이 덥석 받아버리면 우리는 퇴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것은 귀담아 들어볼만한 대목이다.

하여튼 DJ의 이날 발언으로 자민련은 상종가를 달릴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자인 김총재(JP)의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고있어 당분간 DJ 발언 진의에 대한 여야간 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탐색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이런 저런 모든 가정을 상정할때 대선이 다가오면서 DJ의 대권구상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내각제 카드가 대선가도의 잠복성 변수이자 최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다분해 향후 국민회의의 대여관계가 강경으로 치달을 것으로 내다보는 전망이 현재로선 지배적이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