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아닌 중립예산으로 봐야"

■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워졌지만 내년에 균형예산을 회복해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내년 예산은 `긴축`이 아니라 `중립`기조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6% 내외를 전제로 예산을 짰다. 물가는 정부가 2~3%를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유가급등 등 여건이 좋지 않아 3%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봐야 하나.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내년 예산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다소 줄었으나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과 비교하면 5.5% 늘어난 수준이다. 올 4ㆍ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대책비 9조4,000억원이 지출되며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긴축`이라기보다는 `중립예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세수여건이 어려운데 균형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내년 세외수입이 크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추경을 통한 지출규모도 커졌다. 여기에 예산마저 크게 늘어나면 국민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조세부담률도 금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점을 뒀다.

-남북협력기금 출연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남북협력기금 출연규모는 작년 5,000억원, 올해 4,90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준다. 이는 올해말 기준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이 4,300억원에 달해 쌀지원과 경의선 등 철도ㆍ도로연결을 포함한 제반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통일관련예산을 확충하되 예산증가율 규모내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비가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는데.

▲국내총생산(GDP)대비 국방비 비중이 올해 2.75%에서 내년 2.71%로 다소 줄지만 규모는 16조4,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율도 작년과 올해 6.3%였지만 내년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6.4%로 늘렸다.

-공무원 봉급을 5.5% 올리는 이유는.

▲공무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는 민간기업의 96.8%, 내년 98.4%, 2004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공무원 보수를 6% 이상 올려야 하나 수해와 관련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다소 낮은 수준으로 억제했다.

-이공계 출신의 유학지원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당초 매년 1,000명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해외 인력유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유학 지원규모를 300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700명은 국내 학위취득자 지원과 공동연구 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