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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의 청신호
입력2004-04-15 00:00:00
수정
2004.04.15 00:00:00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성 공단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개성공단 공동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한국토지공사는 2007년까지 1단계로 100만평규모로 조성되는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업체들이 1,720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1단계 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체가 25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6.9대1의 높은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의류ㆍ섬유ㆍ신발 등 노동집 약업종에서부터 기계ㆍ금속ㆍ전기ㆍ전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이처럼 개성공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양호한 입지여건을 갖추 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관심사가 돼온 공단 분 양가가 평당 15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 가장 큰 이점으로 꼽힌다. 이처럼 낮은 용지가격에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북한의 3대도시인 개성직할시는 판문점에서 불과 8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 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00년 현대와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단개발계획에 따르면 개성직할시에 1차로 800만평규모의 공단과 1,200만평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어 2002년 11월 북측은 남측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위해 ‘개성공단지 구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외국기업중심의 공단으로 발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공단법은 투자자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에 대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구속ㆍ체포와 신체및 가택수색금지, 신변안전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기업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규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 드시 성공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심각한 입지난과고임금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상생과 공존의 상징이 아닐 수 없다. 남측과 북측은 이제 가시화 단계에 들어선 개성공단이 명실상부한 공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 력을 비롯한 기반시설 건설과 수송망 확충 등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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