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정보통신규제 대폭 완화/조달물 시험·수탁검사범위 폐지 등

◎애로접수 129건중 59건 수용키로한국통신은 정보통신 관련기관과 이용자 등에 대한 각종규제와 애로사항의 철폐나 완화를 위해 「정보통신산업 경쟁력제고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통신은 한국통신사업자협회 등 49개 기관으로 부터 규제 및 애로사항 철폐·완화 등과 관련해 접수한 1백29건 가운데 59건을 수용키로 하고 51건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한편 19건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이 수용한 59건중 신규통신사업자 및 관련단체에 대한 내용은 우선 현장 조달물자의 시험검사대상 및 수탁검사 범위대상 폐지, 조달관련 서류양식 간소화, T3급 회선 공급 관련규정 신설, 전화국 등 관련시설에 대한 신규통신사업자 출입통제 완화 등이다.

이용자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1년 3회 이상 전화이용 정지 고객에 대한 직권 해지제도 폐지, 복지용 전화등급별 할인제도 변경, 080서비스 특수번호 부여 확대 등의조치를 취했다.<백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