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 117조5,000억] 눈에 띄는 이색사업

내년 예산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기상을 분석, 예보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도입,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병 휴가중 진료비 지원, 천막식 이동공연장 운영, 노숙자 드롭인(Drop-inㆍ임시거처)센터 설치 등 눈길을 끄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빠듯하게 짜여진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이색사업을 살펴본다.

◇기상용 슈퍼컴 2호기 도입=기상청의 숙원사업인 슈퍼컴퓨터 2호기가 임대형식으로 들어온다. 1호기의 내용연수가 끝난데다 집중호우, 태풍 피해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2호기는 1호기보다 성능이 50배 정도 높다. 이에 따라 종전처럼 `서울경기지방 흐리고 한때 곳에 따라 비`라는 예보는 `서울 서초구 흐리고 오후 3~4시 1㎜미만의 비`로 구체화된다. 기상청은 슈퍼컴 2호기의 임대도입으로 연간 3조5,000억원의 사회ㆍ경제적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저공해 전기자동차 보급=주행시에는 일반연료를 사용하고 저속이나 출발ㆍ정지시에는 전기를 이용하는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다양한 저공해자동차가 시범적으로 보급된다. 신규배정예산은 159억원. 우선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200대를 도입해 경찰순찰용으로 150대를 할당할 방침이다. 전투경찰용 버스 300대와 이동우체국 200대 등 1,618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다. 청소차 850대 등 1,450대의 경유차 엔진은 LPG로 바뀐다.

◇사병 휴가중 진료비 지원=현역군인이 휴가중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혜택을 못받아 보호자의 진료비부담이 부담스러웠는데 개선된다. 휴가나 외출ㆍ외박중인 사병이나 단기하사가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우선 치료하고 사후에 의료보험으로 정산하는 절차를 거친다. 41억원이 배정된 이 사업으로 보호자의 부담경감과 장병 사기진작이라는 효과가 기대된다.

◇천막식 이동공연장 운영=800~1,000관람석을 갖춘 이동식 천막극장을 구입해 공연단체에 임대한다. 이에 따라 전문공연장이 없는 지방에서도 문화공연이 가능해진다.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한국연극협회가 이 사업을 맡는다.

◇노숙자 Drop-in 센터 설치=전국적으로 매월 800~900명씩 늘어나는 노숙자를 심사ㆍ분류하는 Drop-in센터가 서울 2곳과 지방 2곳에 각각 설치된다. 이 센터는 노숙자들에게 세탁과 목욕, 진료, 중식 등을 제공하고 노숙자 개개인의 특징(알코올중독ㆍ장애ㆍ여성 등)에 맞는 복지시설로 연계수용하는 업무를 맡는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