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개선방안] 경쟁유도 혼탁시장 바로잡기

재벌진입 순차적 허용등 제한적 "빗장풀기"신용카드 시장의 빗장이 1989년 이후 12년여만에 풀렸다. 카드시장 난립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설정했지만 완전경쟁 체제로 들어서는 첫발을 디뎠다는 의미를 둘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지급결제라는 순수 기능을 잃어버리고 현금대출수단으로 전락한 신용카드의 왜곡된 영업 행위를 단절하고, 무분별 회원 유치 등으로 혼탁해진 카드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제한적 빗장풀기

카드업은 허가제여서 명목상 신규진입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재벌 이해관계를 이유로 신규진입을 사실상 막아왔다. 기존 회사마저 부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는 또다른 부작용을 잉태했다. 카드시장은 팽창했지만, 카드사들은 오히려 담합과 과당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를 경쟁체제를 통해 해결하되, 재벌에 대해서는 진입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한적ㆍ순차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위 이우철 금융정책2국장은 "소매금융회사에 우선 허용한 뒤, 2~3년후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카드업이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거래 고객 15만명이 문제

정부가 내놓은 신규진입 요건은 크게 5가지. 우선 재무건전성 확보다.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이상, 일반기업은 부채비율 180%이내여야 한다.

다음은 영업능력으로 ▦금융ㆍ전산 전문인력 300명 이상 ▦전산설비ㆍ점포 30개 이상 확보 ▦금융거래 고객 15만명 이상 확보 ▦법정자본금 포함 800억원 이상 자기자금 확보 등이다. 문제는 금융거래 고객으로, 재벌의 신규진입이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는 열쇠다.

금융거래고객에는 백화점카드나 주유소카드ㆍ증권위탁계좌 가입고객은 포함되지 않는다. 15만명을 확보하려면 재벌들로선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카드업에 진출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재벌중 카드업 진입에 관심이 있는 곳은 SK와 현대ㆍ롯데 등. 롯데는 롯데캐피탈을 계열사로 두고 있지만 '15만명 규정'은 충족할 수 없다.

SK는 SK생명을 두고 있어 요건은 충족하지만, 공정위의 출자제한 총액문제가 걸려있다. 현대는 현대캐피탈을 통해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생명 부실책임과 증자약속(3,600억원 규모)을 지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카드업에 최대주주로 새롭게 들어갈 수 있는 재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은행 등 금융기관을 51%이상의 최대주주로 내세운채 2대주주로 진출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벌 이외 여타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재무요건만 갖추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BC카드 공동 가입은행중 일부는 독자 카드회사를 설립할 것이고, 이에 따라 BC카드도 별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업질서 바로잡기

당국은 우선 본업(결제기능)보다 부대업무(현금서비스 등)에 치우친 카드사 영업관행에 메스를 들이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일반현금대출 등을 합한 금액이 결제서비스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현재는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의 1.75배에 달한다. 당국은 대신 한꺼번에 이를 해소토록 할 경우 카드론 등을 받은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 이들 고객이 빚을 갚기위해 사금융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보고, 1년반~2년여 유예기간울 주었다.

두번째는 무분별 회원유치 방지다. 영업점이나 가맹점외에서는 회원가입을 권유할 수 없다. 아울러 은행창구에서 대출받을 때 '꺾기' 비슷하게 이뤄졌던 카드가입 권유도 없어진다.

금감원은 또 18~29%수준인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적정 마진폭을 마련, 이 수준까지 인하토록 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