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농지 5천여㏊ 전용, 1,269억원 낭비"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5천26㏊가 지난 5년간 타용도로 전용돼, 이들 농지의 경지정리에 들어간 정부예산 1천2백69억원이 낭비된 결과를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尹鐵相의원(국민회의)은 23일 농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가 경지정리한 우량농지 5천26㏊를 지난 9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도로건설등 공공시설, 주거시설과 농어업용시설 등으로 바꿔 올해 경지정리단가(㏊당 2천5백24만2천원)를 기준으로 예산 1천2백69억원이 낭비된 결과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尹의원은 전용된 농지를 용도별로 보면 공용 및 공공시설이 1천7백53.7㏊로 전체의 3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어업용 25.8%, 주거시설 17.1%, 농가주택 7.8%, 광공업용(산업단지) 4.6%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산업단지 2백29.1㏊의 경우 지난 6월말 현재 신규로 추진중인 산업단지 29개 5천2백65㏊의 분양률은 18.6%에 그치고 있고 전체 전용면적의 2.6%를 차지하는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경우 농산물간이집하장 활용일수는 1백69일에 불과해 과잉공급으로 우량농지만 허비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尹의원은 식량 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경지정리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