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론 '최저생계'도 힘들어'

지난 7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캠페인을 벌였던 참여연대는 체험이 진행됐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지역주민들의 실제 가계부를조사, 체험단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최저생계비 수급대상이거나 그에도 못미치는 소득을 가진 주민 7가구중 2가구만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는 지출규모를 보였으며 체험단과 달리 의료비등을 감당하기 위해 일상생활에는 매우 적은 돈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덕여대 남기철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31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최저생계비의 현실과 적정화방안' 토론회에서 지난번 행사에 참여한 체험단 5가구(A~E)와 하월곡동 주민 7가구(F~N)의 가계부를 비교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3인 가족인 L가구의 경우 주거비가 전혀 계산되지 않았고 음식지원을 받고 있는상황인데도 교육비 등 항목에서 지출이 많아 기준(83만여원)보다 3만여원을 더 썼으며 4인 가족인 M가구도 기타 소비지출 등으로 기준(105만여원)보다 14만여원 넘어섰다. 노부부인 I가구의 경우, 외부지원과 검약 등으로 한달 식료품비 지출이 2만500원에 그치는 반면 의료비가 전체 생활비의 50%를 차지하는 등 주민들은 체험단보다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적었다. 이에반해 보건이나 교육에 대한 지출이 법정 기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주민과 체험단 모두 교통통신비 지출이 기준(전체 중 6.2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현행 최저생계비 책정내용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보급 등 바뀐 생활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교수는 "체험단과 비교할 때 실제 주민들은 식료품 등에는 훨씬 적은 돈을쓰는 반면 보건의료비와 교육비 등에서 큰 규모의 지출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최저생계비의 비실제성이 현저히 나타나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 교수는 이 지역 주민 118세대를 대상으로 한 생활실태 설문조사 결과도함께 발표했다. 설문 결과 118가구는 평균 월 지출액 63만원, 소득 65만원 정도의 `저소득층'이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88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82만원으로 이들 중 55가구가 해당 규모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규모를 나타냈다. 주민들은 0점(매우 빈곤)에서 10점(매우 부유)사이로 자신의 빈곤상태를 답해보라는 질문에 평균 2.60으로 답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편이었으며 1인기준희망 최저생계비는 47만여원으로 현행 액수보다 10만원 정도 높았다. 또한 주민들의 35%인 45가구가 평균 2천여만원씩의 부채를 갖고 있었으며 사업실패(28.6%), 생활비 마련(19%), 의료비(9.5%) 순으로 부채 발생이유를 꼽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 선 교수는 "최근 5년간 최저생계비는 일반가구 표준생계비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책정과정에서 단순히물가상승률만이 아니라 생활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고 가구의 특성이나 의료욕구 등`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