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

국회는 14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특히 9명의 의원들은 이날 질문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ㆍ대처방안과 현정부 경제정책 평가 ▦공적자금 문제 ▦대북지원설ㆍ현대 특혜지원 여부 등을 놓고 추궁했다.

◇경제위기 상황 진단과 현정부 경제정책 평가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전문가들은 '미국경제의 재침체, 미ㆍ이라크전쟁 가능성, 부동산 거품 붕괴, 수출 증가율 둔화 등이 상호 연쇄작용을 일으킬 경우 한국경제는 제2의 위기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한국이 일본과 같은 심각한 경기후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현정부는 외형적인 지표를 내세워 우리 경제를 낙관하지만 펀더멘탈이 튼튼해진 것은 결코 아니며 언제 다시 제2의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도 "유가 인상 등 대외여건과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 요인이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주가ㆍ금리ㆍ환율 및 부동산 가격의 혼조세를 안정시킬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한 뒤 공직기강 확립과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정부 경제정책 평가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경제분야 5대 실패로 부정부패, 관치경제체제 강화, 빚더미 경제, 불균형 경제 심화ㆍ성장잠재력 훼손을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고 강봉균 의원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 세계경제전문가들은 '일본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적자금 문제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공적자금 부실운영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공자금 회수 극대화ㆍ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적자금 부실책임자 처벌 및 자금회수에 관한 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봉균 의원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때는 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고 김영환 의원은 "수백억원의 공자금 손실을 초래한 기양건설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북지원설ㆍ현대 특혜지원 문제

이방호 의원은 "계좌추적을 통해 진실을 밝히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안택수 의원은 "4,000억원을 계열사 유동성 지원에 사용했다고 밝힌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의 발언은 금융실명제ㆍ공정거래법위반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영환 의원은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23일짜리 초단기 당좌대월이었는데 대북송금을 한다면 왜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당국의 계좌추적을 촉구했고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대북지원설, 노벨상수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라"고 주문했다.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