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결정적 국면에 들어섰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진행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이 결정적 국면에 들어섰다.

세계무역기구 149개 회원국들은 18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에서 DDA의 핵심 분야인 농산물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협상을 재개, 이달말 모댈리티(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마지막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은 지난해 12월 홍콩 WT0 각료회의에서 4월말까지 모댈리티를 마련하고 7월말까지 각국이 이에 따른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일정을 합의한 뒤 올해부터 매달 1주일씩 진행돼왔다.

이번주의 협상은 시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것으로 농산물에서는 ▲수출경쟁 ▲국내보조 ▲시장접근(관세감축) 등을, NAMA에서는 ▲관세감축 공식 ▲개도국신축성 ▲미양허품목 처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농산물 협상에 배종학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하며 박재현 외교통상부 심의관이 NAMA협상의 한국 대표단을 지휘할 예정.

한국이 가장 예의 주시하는 농산물 협상의 경우, 크로포트 팔코너 의장(뉴질랜드 대사)이 지난주말 참가국들에게 수입 관세 삭감을 위한 수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며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번주에 열리는 농산물과 NAMA는 DDA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그룹이 치열하게 다투는 부문. 여기서 진전이 이뤄져야 서비스와 규범을 포함한 나머지 협상 분야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협상 관측통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달말이나 다음달 첫주쯤에 핵심국 각료들을 불러농산물과 NAMA부문의 모댈리티 마련을 위한 촉매로 삼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고 이번주 협상의 마지막날인 21일 핵심국 대표들에 각료들의 방문 여부를 타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주의 협상에서도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이 이끄는 핵심 개도국 그룹 등 협상 3강이 농산물과 NAMA분야에서 여전히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것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제네바의 통상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건대 이번주 협상은 모댈리티를 마련할 수 있는 모양새가 전혀 아니며 설사 각료회의가 성사된다고 해도 건설적인 것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에서 시한을 5월말 혹은 7월말로 재연장이 불가피하다거나 시한을 맞추려면'완전한 모댈리티' 대신 '부분적인 모댈리티'에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측통들은 모댈리티에 따른 회원국의 양허안 제출과 후속 검증 절차가 남아있는 점, 그리고 미국의 신속협상권이 내년 7월로 종료되지만 더이상 연장될 가능성이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정상 7월이야말로 진정한 시한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이달말에 가면 다자간 무역체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조성,미국과 EU, 브라질을 포함하는 협상 주도세력들을 압박해 7월말 이전에 모종의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